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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대표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후 페이스북에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메타버스에도 적용할 것이란 업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등 게임과 유사하다는 점에 따라 게임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에 결제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자율경쟁 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