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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 측은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기조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 주요 과제로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력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 검토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또 노인층의 경우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해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시킬 방침이다. 관련 과제로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카디아이(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 장애인, 육아·교육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와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의 전환도 권고했다.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 추진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개혁위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학습과 숙의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