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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올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