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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금지원 사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점검 결과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에게 전체 지원금의 96.6%에 달하는 4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기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지급 후 사후 심사 후 환수할 계획”이라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선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했고,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끝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은 지난 15일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또한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관련 종사자 5만3000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초 7만7000명(1인당 50만원)에게 총 387억원(96.9%)이 풀렸다.
강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