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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29일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효과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 시장에서 추가 담보 제공 등이 없이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BB이하의 많은 중견기업이 있다”며 “규모가 작을수록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금융제도 개선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관 총 보증금액의 20% 한도 내 중견기업 보증을 할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를 야기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전용 특별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를 조성·운영하면 13조~15조원 정도의 중견기업 대출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부(3000억원)·은행권(1000억원)·중견기업 부담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관 이월이익금(1000억원) 등으로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보증회사채를 통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견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확대, 전문투자자 대상 준사모방식 회사채 시장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은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금융 제도 및 민간 지원 체계를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