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 부동산 여론조사] “집값 상승, 잘못된 정부 정책 탓” 44%

[아투-알앤써치 긴급 현안조사] 집갑 상승 원인은?
투기세력>수도권 집중화>부동산 불패심리>주택공급 부족 순
57% '집값 오를 것' vs 13% '내릴 것'
'부동산 세제 강화' 찬성 46% vs 반대 37%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세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간 실시한 부동산 현안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4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이라는 답변이 4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투기 세력’ 26.7%, ‘수도권 집중화’ 14.3%, ‘부동산 불패 심리’ 6.3%, ‘주택 공급 부족’ 3.4% 순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절반 이상인 57.7%는 현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은 13.1%에 불과 했으며, 22.3%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과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음을 방증한다.

다만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운 46.9%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는 37.8%였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운 78.8%는 ‘집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꼭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7.6%였다.

집 소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운 8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산 증식’이라는 자산이나 투자 개념은 8.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주택을 주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