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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위원장 임명내용을 발표했다.
윤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 상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오프라인 업체 개인정보는 행안부,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는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식이었다.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를 개보위에서 담당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
개보위는 1사무처·4국·14과 조직으로 시작한다. 전체 정원은 154명이다.
먼저 행안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과 조정,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등을 수행한다.
‘조사조정국’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기능과 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맡긴다.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과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 업무도 맡는다.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새롭게 얻은 데 걸맞게,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된다.
윤 차관은 그간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실무와 행정이론에 두루 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