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인재·기술 개발·SW안전 분야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논의
- 하반기에 SW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AI 교육방안 등 마련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은 △SW인재 양성 △기술개발 △SW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뤘다.
우선 SW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SW중심대학,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AI·SW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AI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AI·SW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SW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SW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AI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SW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SW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SW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SW)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SW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SW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