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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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주52시간제도다. 물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년간 단속 유예 등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이 제도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다양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당근’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경제 상황 더 어렵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경제는 올해 이상의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은 예년 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의 경직화 등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2% 내외의 성장에 그쳤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등의 개정입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이 2020년 31조원을 투자하고 12만6000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규제는 없애고, 기업가 정신 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규제와 세금이 많고 노동경직성이 높은 만큼 법을 통해 주52시간, 최저임금, 기업승계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투자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치권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 연합회의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규제들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옥외간판(돌출간판)에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도료점용료까지 3중 부담에 처해 있다”며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고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