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기업 가치 증진 및 지속성장’에 집중해야

중견련 29일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다양한 지배구조 공존하는 환경 조성 필요"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 지속가능한 성장 가로막는 부작용 초래할 것"

(사진 왼쪽부터)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 최선집 중견기업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한홍규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장./사진=중견기업연합회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중장기적 성공을 위해,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9일 서울 강남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 기업 승게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을 주제로 열렸으며, 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주관해 진행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 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맡은 권종호 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는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의 나라’인 일본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국의 기업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권 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상이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지배구조가 공존하는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에 대한 분석도 제기됐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해외 기업 승계제도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는 필수”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합리적 기업승계제도의 도입과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