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왜 렌트가 안되죠?” 경북도, 불합리한 규제 39건 발굴

권역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규제개혁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사진>지난 5월 22일 포항시에서 개최된 경북동부권 회의 장면/제공=경북도

“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톤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경북도가 여전히 상존하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달 권역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그 유명한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곤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냈다.

도는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를 대거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민간위원들을 통해 발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면서 “발굴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