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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동아시아 미래의 안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연구소 소장
진카이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 연구원
차이지엔 교수 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센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아시아투데이에서 열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의 연세대학교 중국 연구원 진카이(金凯) 교수와 복단대학 한국 조선 연구센터의 부주임인 차이지엔(蔡建) 교수를 세미나에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한 실력자들만이 대량의 유해 무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국가 심지어 작은 단체들도 쉽게 이런 기술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해 무기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차이지엔 교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확장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질문처럼 원래는 대국이 기술 혹은 무기를 장악하였으나, 지금은 작은 국가 심지어 작은 단체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점점 많아지는 테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세계 평화 안정에 매우 큰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국의 경쟁을 제외하고, 현재 국제 안전 영역에서 테러리스트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유해 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해 무기는 작은 국가와 단체의 확산에, 현재의 국제 질서에 매우 큰 충돌과 위협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 규칙을 제정하여 유해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카이 교수:
저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무기의 확산이 세 가지 요소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UN이 부여한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이고, 둘째,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소위 말하는 독재국가의 세력 확장에 대한 야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자기의 불안감을 중시하는 것(그래서 무기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강대국은 근본과 표면 현상을 결부시켜 다스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맹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최근 우리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무기는 매우 작고, 이런 소형 핵무기는 이전 핵무기보다 쉽게 이용됩니다. 소규모 충돌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계획은 매우 명확하게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매우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태를 바른길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차이지엔 교수:
저는 과거의 강대국간에 얻어진 핵확산 금지 체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시키며, 세계를 고요한 상태에 놓여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냉전을 이미 마쳤고, 더 이상 미국보다 더 강한 상대가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게다가 소규모의 충돌에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대국의 도의와 책임에 어긋나는 것이고, 파괴적인 국제 질서의 표현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는 미국의 야심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인류 사회의 발전의 방향과도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새로운 질서 안에 포함시켜, 미국의 이런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핵무기 부분에서 솔선수범의 역할을 해야지, 핵무기 부분에서 이중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게도 자기 나라에도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카이 교수:
저도 차이지엔 교수님의 견해에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미국이 마치 일부러 어떤 국가의 핵 위협을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능력은 세계 최고이며,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국의 핵기술은 백 년 동안 계속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관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으며, 이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핵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국가의 반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상편집= 박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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