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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윌커슨 “동북아, NATO같은 집단안보기구도 없고, 상호 신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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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승인 : 2016. 02.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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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윌커슨. 출처=/위키피디아
국제안보 전문가이자 미국 외교정책 평론가인 로렌스 윌커슨은 “동북아시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 체제의 집단 안보 기구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상호 신뢰도 없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윌커슨은 23일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 및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윌커슨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국정부가 자국민에게 민족주의라는 미끼를 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국, 미국 및 그 외 국가들이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폭 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커슨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 돔(Iron Dome·둥근 지붕 형태의 방어시스템) 방어체제를 사례로 들며 방어체제가 효과적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정교한 미사일 핵탄두를 발사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을 느낀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사드(고고도 요격 미사일) 방어체제를 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이미 시작한 군사력 증강을 늘릴 핑계거리가 된다”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긴장감을 우려했다. 그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나 인도와 더 긴밀한 협조를 해 마치 중국을 적극적으로 에워싸는 것처럼 보인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나 그것이 미국 주도하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커슨은 또한 “아베 일본 총리가 자국을 ‘핵무기 개발가능국’으로 만들지 여부의 이슈도 존재한다”면서 “이 경우 앞으로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그 고귀한 목표는 무너질 수도 있으며 이는 전세계에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한이 통일하는 미래와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라면서 “남·북이 통일하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일본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마누엘 교수의 “만약 일본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게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핵 개발을 하기엔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며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윌커슨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신경 쓰지말고,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위험한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제 중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분쟁 지역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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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더든 교수. 출처=/유튜브 캡처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1945년 미국이 핵실험에 성공해서 세계최초의 핵보유국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대량살상무기라는 두려움을 고무시켰던 핵폭탄이 오늘날 평화를 위해 마치 꼭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인들은 안보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으며 현대사회를 재앙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핵무기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더든 교수는 일본 자위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군사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헌법 9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유럽의 난민 위기 등에 필요한 엄청난 숫자의 구급차 운전자와 긴급 구조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화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윌커슨은 미 육군 퇴역 대령으로 콜린 파웰 전 미국 국무장관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바 있다.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며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동아시아의 현재 환경과 보안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해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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