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서울시장 정책, 중앙정부·지자체로 확산

복지와 에너지효율화에 중점을 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책이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내 놓은 정책 가운데 10건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채택되거나, 지자체가 이를 따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1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없앤 '환자안심병원'을 도입했다. 환자안심병원이란 간병을 병동 운영시스템에 포함시켜 간병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발표 3개월 만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심병원의 이름만 바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된 민간병원들은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벤치마킹했다.

지난 2012년 3월과 12월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약 74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같은 해 7월 인천 남동구가 동승한 뒤 이듬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이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고 이어 △울산 북구(3월) △충남 당진군(4월) △경남 창원(4월) △충북(5월) △충북 청주(5월) △대전 대덕구(6월), 대전(7월), 인천( 7월), 경기 부천·안양·안산(11월), 인천 부평구(2013년 12월)도 박 시장 정책을 도입했다.

한 곳당 25억~4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광역단체장들이 꺼리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업도 박 시장의 도입 발표에 전국이 술렁였다.

이는 박시장이 구체적인 자금운영방안 등의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시장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공립 어린이집을 280개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연대 방식과 공공시설·공동주택의무시설 활용 방안을 적용, 한 곳당 설치 비용을 7억6000만원으로 낮췄다.

시의 사업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던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안전 정책인 '여성안심특별시', 자원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공유서울', 마을공동체 육성, 시민인권보호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채택되거나 벤치마킹된 사례로 꼽힌다.

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또한 복지와 함께 중앙정부와 전국에 확산된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

'원자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과 역사(驛舍)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중앙부처로 확산됐다.

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주택 분야)으로 확정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