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公기관 108→129개 확대

공공기관 보수체계 연공성 완화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전체의 93.1%인 81개에서 직무급이 도입됐다.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안착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해 왔다.

이번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0.1%포인트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최우수' 3개(한국남부발전·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신규도입 우수' 3개(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도화 우수' 3개(한국수자원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농업기술진흥원)씩이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 확산하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