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AI·안보’ 집중···현장 “인재·기후대응 지원 늘려야”

정부안, AI·안보기술 집중 투자
현장 연구원들, 인재양성·기후대응 지원 요구
개인 연구자 지원, 탑다운 지양 목소리도
내년 R&D 방향,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

내년 정부는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방향으로 인공지능(AI)·안보기술 등을 꼽았다.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과 기후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도 투자방향(안)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날 과기부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을 밝혔다. 다만 정부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연구개발을 AI,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안보 기술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 성장동력과 관련해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R&D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한다. 기초연구, 출연연 거점육성 등 기초 분야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통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차세대 전략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유망기업 해외 현지 실증, 글로벌 표준 선제 개발 등 글로벌 협력·진출 투자를 이어가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주, 사이버보안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첨단안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고효율·저소비화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 투자도 나선다. 정부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환류하고, 분야별 전략로드맵 등에 근거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현장 연구원들은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보완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인재 양성 지원을 늘리고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여화수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 카이스트도 우수 인력 대부분은 돈이 되는 인공지능, 의료분야로 간다. 나머지 분야는 좋은 인재 구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다른 분야 해보라고 권하기 어렵다. 다른 분야 연구진에 대해서도 적정한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기업이 하기 어렵고 국가가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심각한 문제인 해수면 상승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도시 통째를 내륙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국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측에서 공청회에 참가한 임성택 OCI파워 본부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는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무탄소 전환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제시돼야 한다"며 "전력망 투자 통해 계통 확보하고 분산자원 통해 계통 활용도 높이는 방안이 최근 제안됐지만 투자가 지연돼 골든타임 놓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투자 주제와 방식을 자유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형진 서울대 교수는 "기초연구 투자는 국가가 기획하고 교수들이 따라오는 탑다운 방식을 줄여야 한다"며 "자율규제 기초연구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방청객의 한 연구원은 "국내 연구 환경은 가두리 양식장 같다. 어느 기관에 소속돼야만 연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프랑스 등은 우리와 달리 개별적 연구자들이 연구 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국내는 개인 연구자들이 배제돼있다"고 비판했다.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산학연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도 투자방향을 구체화한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