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서지역 해병부대 ‘녹슨 해수펌프’ 등 생활여건 개선해야”

국방부장관에게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권고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악습으로 변질 '기수문화' 개선 권고

인권위가 지난 4~5월 6개 해병부대를 방문조사한 당시 사워시설의 사워기 헤드가 떨어져 있고, 사워기 필터 등 녹슨 수질 상 상태를 점검한 모습을 촬영했다. /인권위

도서 지역 해병부대는 목욕 시설이 녹슬어 수질 상태가 좋지 않고,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적게 사용해야 하는 '물통제' 기간이 있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생활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6개 해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권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그 결과, 도서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변색할 만큼 수질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샤워기 헤드도 일부 부착되지 않는 등 목욕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또 일부 부대에는 기상 악화 등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통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기간 장병들은 짧은 시간 신속하게 샤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일부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해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 비상용수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급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속적인 녹물 노출은 장병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반복되는 단수는 장병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병대 간부들이 초과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24시간 해·강안부대 작전 근무자를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해병대가 월 1기수씩 병들을 선발하며 이어온 '기수 문화'가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정 서열이나 계급부터 특정 시설 사용이 가능한 '호봉제'나 한 장병이 "속마음"이라고 외치면 지칭 당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이나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해 말해야 하는 해병대 문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악습으로 변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