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티메프 중기 긴급대책 마련 시급·중기 활성화 사회 만들어 복합위기 대비”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돼야…사회적 대타협 필요"
중기중앙회,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국회가 정쟁을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 중 가장 잘 된 법과 아쉬웠던 법 한 가지씩만 말하겠다"며 "잘된 법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여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지금 참여기업이 1만 개나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법은 기업 간 거래(B2B)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폐기되고 말았다"며 "사실 이 법은 우원식 의장이 협동조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처음 발의했던 법인데 안타깝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은 1만원이 안 됐을 때도, 300만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1만원이 넘다 보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경제문제 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시 공동행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으며,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평시에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또는 항만 공사가 국내 운용 컨테이너의 10%를 상시 구비하고 위급 시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외 직종 확대, 특별연장근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의무, 관계 법령 범위 등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생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위기는 가중됐다. 작년 한 해 중소기업의 파산신청이 65% 늘어나고 연체률이 증가해 불황의 그늘이 중소기업에 짙게 드리워졌다"며 "티몬, 위메프 같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어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민생현장은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들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중소기업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예방한 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일자리만 봐도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고 노사 관계,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 대전환이 다가오는 변화 속 대응도 늘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이런 점들의 고민도 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관계가 경제생태계의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 반영을 고려하지 못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급격한 기술발전, 불공정 심화, 저출산 등 복합위기 속에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전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 다양한 주제 속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노사 관계를 반영하는게 새로운 미래모델"이라며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중요성을 잘 안다. 대한민국 원천인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것, 중소기업 경영환경, 수익성이 악화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 경제가 악순환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문제 해결이 민생경제 해결과 직결된다.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을 높이고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높은 임금 수준, 고용유지를 위해 우리 사회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높은 임금, 고용을 유지하는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대화, 노사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을 만들고 산업전환의 대응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탈피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사회를 만드는 게 복합위기 대비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