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 검토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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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을 각각 선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7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며 "최근 3년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8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직접 댐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보지를 발표했다.
2020년 섬진강·금강 유역의 제방 붕괴 및 월류 피해, 2022년 서울 강남역 및 신림동 침수에 이어 지난해에는 충남 및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폭염이 잇따르며 지난해는 가뭄 피해도 심각했다.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은 댐 바닥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갔었고,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공장 가동 중단 위기도 직면했다.
◇'80~220㎜' 홍수방어능력 갖춰…"댐 하류지역 주민 보호"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자체 주도로 정부에 건의해 추진되는 댐 후보지도 9곳에 이른다.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등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이 건설되면) 한 번에 80~220㎜ 강우를 담을 수 있는 홍수조절능력 및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북 예천군은 지난해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이 같은 미래 물수요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 건의로 선정된 후보지도 5곳이다.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선정된 강원 양구 수입천의 경우에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두타연 인근에 조성된 펜션 등이 수몰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수입천댐이 마련될 경우 총저수용량은 약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관건은 '지역 설득'…"환경영향 최소화"
환경단체는 당장 생물다양성 파괴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을 예시로 꼽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먹이 주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결과, 댐 준공 전보다 준공 후의 개체수가 되레 증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댐 건설과 관련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 대폭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및 김천부항댐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례를 참고해서다. 김 장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