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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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앞선 3월 7일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에도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선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 중이다.
2019년 당시 연계 수립한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도 수정한다. 이들 계획의 정비기한이 내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를 진행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