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보다 친환경 농자재 사용 유인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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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감액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