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1830억 투입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4월 23일까지 접수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후 모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를 111곳 선정하고 1830억원을 투입해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이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취약지역 806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농어촌 100곳,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의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를 맡게 된다.

선정 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