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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이비시 방송(ABC)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해외 순 이민자수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4년 해외 순 이민자수를 전년대비 27% 축소한 37만5000명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순 이민자는 호주에 들어와 최소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의 수를 반영하는 수치로, 2023년 해외 순 이민자는 약 51만명이며 이 중 27만명은 유학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유입으로 주요 도시의 임대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해 왔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호주 인구는 2.2% 증가한 265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10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순 이민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유학생 비자 축소는 단순히 체류 연장을 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일부 이민자에 의해 학생 비자가 '영구 임시' 비자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두 번 이상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 수 축소를 위해 대학원 비자 발급 기준도 까다롭게 바뀐다. 대학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50세에서 35세로 낮아지고, 입학을 위한 영어능력 성적은 올릴 예정이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추가 학생 비자가 직업적 발전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순히 호주에 체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설 직업교육 제공업체가 학생 비자를 통해 '진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호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성 학생 테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기간과 자격을 조정하고, 임시 대학원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있는 동안 학생 비자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제한한다. 호주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부보다는 취업이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대폭 인상된다. 주택 소유 외국인 중 대다수가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추측되는 가운데 기존 주택 매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수료는 세 배로,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공실 수수료는 두 배로 인상된다. 이로써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6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