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1항'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환경보전' 입법 목적 인정…휘발유차와 형평성도 "평등원칙 부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한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91년 제정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후 첫 합헌 결정이다.

5일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1항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 9조1항(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소형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19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 취지와 달리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경유차 소유 및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 35조1항에 따라 부여된 ‘환경보전’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경유차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일이 확인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는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등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책임질 부담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휘발유차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점 △환경피해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 △경유차의 소유·운행 억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등을 토대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