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최적 후보지’ 하반기 발표…30여곳 대상

서울시 생활폐기물 하루 900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인천시,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
환경부, 서울시 등 10개 시 '소각장 추가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지 모습 /제공=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입지 후보지 30여 곳 가운데 최적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열린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저촉 여부, 지하공간 설치가 어려운 입지 등 후보지 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후 열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통보한다.

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용량 부족으로 2021년 기준 하루 900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시는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000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일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많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8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등 수도권 10개 시에 2025년까지 소각장 추가 설치하라며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들 시·도는 현재 등 10개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10개 시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