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독관 이첩, 시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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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배당권과 사건지휘권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분으로 삼아놓고 그것(감찰)을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무력화시키면 안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월권이나 법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해 특정 인사의 비리를 캐고 사건관계인을 협박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제시돼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