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한전, 수익성 없는 해외 석탄사업 철회해야”

“KDI 예타 결과 수익성 없어…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탈석탄 세계적 흐름…석탄사업 투자로 적자 심화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전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붕앙-2(Vung Ang 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한전은 중화전력공사로부터 지분 40%(약 2200억원)를 인수하고 발전소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한전의 붕앙-2 사업이 KDI의 예타에서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KDI는 사업 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과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의 가치가 (-)7900만 달러, 즉 958억원의 손실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붕앙 2호기 사업이 부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은 “붕앙-2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한전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제성이 없어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탈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한전이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예타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기존 사업자인 중화전력공사에 3500만달러의 개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웃돈까지 얹어주며 남의 폭탄을 떠안겠다고 나선 격”이라며 비판했다.

붕앙-2 사업은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중화전력공사가 탈탄소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지분 매각에 나섰고,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싱가포르 OCBC 은행과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투자자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사옥 앞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관계자들이 한전의 해외석탄화력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 기후솔루션

현재 붕앙-2 사업의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UFJ 금융그룹(MUFG)과 미즈호 금융그룹, 스미토모-미쓰이 금융그룹도 석탄 투자 기준을 강화했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마에다 총재도 지난 4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는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을 표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일본 금융기관들도 탈석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한전과 수출입은행이 이 흐름에 역행한다면 해외석탄투자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한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한전의 주주인 블랙락(Blackrock)도 최근 서면을 통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추진하는 명확한 전략적 근거를 밝히라’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지 오래”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에 새로 투자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빠진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붕앙-2 사업은 위험한 투자임이 분명한데도 한전이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