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은…“디지털화 발맞춰 규제환경도 혁신해야”

금융연 11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제
혁신금융, 디지털 혁신, 금융안정성 강화 등 강조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과 관련해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 △금융안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금융연은 미래성장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재단·모태펀드 등이 보유한 공적 정보를 집합분석하고, 기업 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상업적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신용평가모형을 상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크라우드펀딩 활용도를 높이고 IPO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의지를 고취시키고, 정책금융이 중점 지원대상 선별과 성장지원펀드 마련 등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자료제공=/금융연구원

또 코로나 이후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은 △디지털 금융산업 도약 지원 △데이터 기반 금융의 활성화 △공정한 규제환경 조성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디지털 금융산업 도약 지원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의 다양성·실효성을 높이고, 오픈뱅킹 고도화, 금융분야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등 신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정한 규제환경을 조성해 신규 플레이어들이 진입 과정에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조언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단기상품시장 건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한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