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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G7 초청 화답한 문 대통령…‘포스트 코로나’ 경제외교 확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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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02. 18:20

청와대 "세계 질서 이끄는 리더국 의미…국익에 큰 도움"
"중국 반발 없을 것"…실리·국제질서 행동원칙 고수 의도
아투가달린다
통화하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제공=청와대
한국이 주요 7개국(G7)을 확대한 G11(혹은 G12)의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서방 선진 7개국의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해 G11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G11 합류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반중국 연합전선 합류라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 정부의 위치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전략적 모호성 더 안 통해…호주 등 원칙 내세운 외교전략 참고해야”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G11 합류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한국이 기존에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외교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국만의 외교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며 “글로벌스탠더드, 민주주의, 평화, 성장, 인권 등을 국가정체성으로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는) 가치나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지, 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적어도 우리 입지는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공격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G7 확대회담 참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생이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G7 참여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가 포스트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G7 확대정상회의 참석이 반중국 연합전선 합류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피하면서, 방역·경제 회생 같은 실리와 국제질서를 위해 행동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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