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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위 70%가 아닌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세웠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민 70%에만 주자고 결정했고 여야는 100% 다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자 “70% 국민에 지급하는 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당장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정리는 없었나’는 질문에 “여야의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며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