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잘못...정부 현실 전혀 몰라”

근로소득자 소득하위 70%여도 지급 말아야...더 어려운 사람 위한 양보 필요

국토종주 선거운동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서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국민의당

국토종주 선거운동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종주 3일째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에 발표자료 원문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며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서는 곤란하다. 당사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