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① 전문가가 보는 국민연금 이사장 자질은

연금제도 이해·정책방향 제시할 수 있어야
보은인사·낙하산 논란 벗어날 때
스튜어드십코드 등 역할 중요해져
경영공백 장기화 더이상 방치 안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의 기본 업무인 연금과 함께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그간의 이사장들 면면을 살펴보면 연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지난 1월 김성주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3개월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다. 아시아투데이는 23일 전문가들에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차기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자질로 꼽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압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는 의지와 역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기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인사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의논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금운용 업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이지만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만큼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호흡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와 금융의 중간에 있어 양 쪽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높은 인물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737조원 가까이 쌓인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기금운용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성과 공공성을 해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노조에서 새 이사장의 자격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노조는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할 줄 아는 이사장이 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어느 누가 수장이 되든 ‘낙하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의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은인사 등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 등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사장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