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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비례정당vs미래한국당 구도 현실화…‘진영대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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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3. 13. 16:18

민주당 연합정당 참여 두고 여야간 공방 예상
정의당 등 연합정당 참여 않을 시 범여권 균열 가능성
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YONHAP NO-425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하면서 4·15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간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통합당에 원내 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했고 이날 전 당원 70%이상 찬성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위성정당의 등장을 계기로 진영 대결이 선명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됐기에 불가피하게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만들었다.

또 통합당이 총선을 거쳐 원내 1당이 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가 무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문 대통령 탄핵 시도 가능성까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 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해 당에 전달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주도하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으면서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점을 고리삼아 ‘말바꾸기 정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총공세를 펼치며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4222>
민생당 김정화(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주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한편 진보·개혁 진영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 등이 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범여권 내 균열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이 선거제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참여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민생당 내부에서는 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 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친문재인) 연합정당”이라며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날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민주당에 이어 민생당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보수가 1당이 돼 국회의장과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차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때와 진보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세력이 주축인 원외정당 미래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로 결론을 낸 상태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거연합 참여를 전 당원 여론조사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미완성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을 유일한 정치적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달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미래한국당은 불법정당이다. 당장 해산하고 집에 가길 바란다”고 창당 반대를 외치다 제지당한 바 있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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