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련에 따르면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 발의 법안처럼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 개선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중견련은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련은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룰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