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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3호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