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공약·공천 전쟁…민주당 “야당 심판론” 한국당 “정권 심판론”

여 "1당 안되면 개혁 대역사 못 만들어"…민생공약 개혁지지 견인
한국당 "비상식과 불의의 정권심판"…경제공약 발표·공천준비 속도
정의당 부동산 공약발표…대안신당, '소(小)통합론' 박차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0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민주당 소속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과 전현희 총선기획단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4·15 총선이 정확히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는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민생·경제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선언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에 대한 수사 차단으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5일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와 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WiFi 5만 3000여개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공천 작업에 본격 나섰다. 육동한(6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경호(5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한명진(56) 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관료출신 인사 3명의 입당식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에서 전략지역을 뺀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20일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위해 총선에서 1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우리 당이) 배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선거제도와 검찰제도 개혁의 대역사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수야당 심판론” vs 한국당 “문재인정부 심판론” 본격화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특히 여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간부를 대거 교체한 인사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교안 대표는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면서 “이번 총선은 비상식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앞서 내세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뒤로 하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16일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가 압축한 뒤 설 연휴 전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과 함께 당 대 당은 물론 혁신통합추진위 채널을 통한 보수 대통합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새보수당 측은 통합 때 통합공관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한국당이 공관위원장을 밀어붙이는 건 통합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새보수당도 이날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정의당도 이날 2호 총선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 간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안신당은 호남 연고가 있는 정당과 총선 전에 통합하자는 소(小)통합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