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공약, 공수처 폐지·검찰 인사독립 제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인원 증원,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김 의장은 1호 공약 배경과 관련 “어제(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의장은 “준비되는 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