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예타면제, 플라이강원 운항 개시, 국비 역대 최고액 확보 등 긍정적 변화
최문순 지사는 “남북관계 답보와 환경이슈로 인해 도전과 극복의 고된 한해였지만 내년도 경자년((庚子年)에는 혁신성장 신산업 조기 성과 가시화 등 민선7기 3년차에 접어 든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 한해 긍정적인 변화로는 전기차, 액체수소, 수열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자체 투자 강화 등 고른 진척이 있었고,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 양양국제공항 거점 ‘플라이강원’ 운항(국내선/국제선) 개시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혁신성장, 포스트올림픽 등 역점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하고 2년 연속 6조원 대를 달성했다.
반면, 평화경제는 4월 평화경제 비전 보고회 개최, 평화의 길 개방(고성, 철원) 등 자체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남·미 국제정세와 지방정부의 교류자치권 부재로 인해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지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연기 등 남북교류협력 분야는 주춤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송전철탑 건설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환경현안 쟁점은 큰 아쉬움과 한계로 남았다.
수년간 투입된 행정력과 범도민 결집에도 불구하고 사업 좌절과 계속되는 대정부 투쟁 등 아쉬움과 한계도 많은 한해였다.
도가 발표한 2019년(기해년) ‘10대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 째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노사민정 상생협약(8월), 전기차 임대형 생산공장 착공(9월, 공정률 50%), 연구개발(R&D) 추진(연40억 원)하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실증사업 공모 선정,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했으며, 수열에너지 ‘하천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법령 개정), 예타조사 대상 선정, 데이터산업 공모선정하고,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산업거점기관 신규추진사업 공모(100억 원), 평화경제 비전 수립, 평화지역을 바꾸고 있다.
두번 째로 대통령 전국경제투어 비전 선포(정부관심사업 반영), DMZ 평화의 길 개방(고성, 철원),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출범(7개 분야),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종합지원대책 수립(9월),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10월), 민박·거점 숙박업소 등 시설 개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냉전의 공간→평화지대화), 국방부 주도사업 전환 확정(10월), 강원형 일자리 정착,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세번 째로 고용률 64.5%(10월 기준), 취업자 및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용률 상승폭 전국 1위 일자리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1인 자영업자), 등 목표 초과 달성, 강원열린군대 출범, 일자리센터 개소, 일자리국 신설, 일자리정보망 구축, 일자리재단 설립 행안부 협의 완료 신관광 활성화와 포스트올림픽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번 째로 인바운드 전략 항공관광융합(TCC), 플라이강원 운항 개시(국내선 11월 22일 / 국제선 12월 26일), 강원관광재단 설립 절차 이행, 국내외 관광객 7년 연속 1억명 유치, 중대규모 MICE 유치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2021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유치, 평창평화포럼 개최 등 지역 균형성장, SOC를 확충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춘천~속초 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속초항 신부두 보강 및 준설(242m), 크루즈터미널 확장, 동해신항 신항만건설 신규지정, 생활·도시재생 등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여섯 번째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24건, 국비 651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최다 선정(8개소, 국비 950억 원), 소규모 재생사업 최다 선정(9곳, 12.5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어달항, 반암항 199억원 투자), 전국 최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허가(11월), 원주기업도시 준공(분양률 90%), 신농정·신산림 등 농·산·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력지원센터 개소, 신농정 거버넌스 출범, 전국최초 농민참여예산제 실현, 등 임업인총연합회 출범(6월), 산지분야 제도개선 전국 국민공모제 전 분야(단체, 개인) 석권,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고성군), 양양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귀어학교 개설 등 재난·재해·위험 대응 시스템 획기적 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했다.
여덟 번째로 산불 위기관리 대처능력 강화(진압시간 단축→13시간), 협업체계 획기적 개선(전국 소방력 지원), 정부 지원금 외 도·시군 추가지원,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조립주택, 휴양시설 등), 1시군 1소방서 실현, 소방인력 확충(정원 462·명신규 채용 489명), 조직 신설(2개 과), 22년 만에 ‘군소음법’ 제정 입법과제 달성→소음피해 보상금 정기지급(1년 단위) 가능 생애주기별 실질소득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아홉 번째로 육아기본수당 시행, 2020년부터 교복 무상지원 확정(도-시·군-교육청), 공공보건·의료시스템 확충 등 안정적 재정운영과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확충했다.
열 번째로 내년도 국비 역대 최고액 확보(6조7958억원), 당초예산 역대 최대 편성(6조8519억원), 미래성장동력 발굴 조직개편(첨단산업국, 일자리국, 미래전략과), 새 캐릭터 ‘범이·곰이’ 출범(9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