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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2의 키코 사태 없어야…배상 비율 감경 조정 기대”

중견련 “제2의 키코 사태 없어야…배상 비율 감경 조정 기대”

기사승인 2019. 12.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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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키코(KIKO)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한 금융당국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은 작지만 큰 결단”이라며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근로자의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련은 제2의 키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키코 사태로) 기업 피해 형태와 규모, 금융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본질을 직시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은행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키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를 위해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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