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회담, 10시간 마라톤회의에도 결론 못 내… 조만간 서울서 대화 재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했다. 사진 오른쪽 한국 대표단, 왼쪽은 일본 대표단.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도쿄서 열린 한국과 일본 수출당국 국장급 회담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까운 시일내 서울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 10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 끝 도출 된 결과다.

한일 양국은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장시간 머리를 맞댔다.

이날 산업부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면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24일 중국 청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향후 수출규제 갈등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주목 받았다.

회의가 열린 경산성 본관 특별회의실은 장관 주재 때 사용되는 곳으로, 일본 측이 예를 갖춰 우리 대표단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직후 열린 과장급 회의 때는 창고처럼 보이는 허름한 회의실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우리 측은 국장급 만남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실무급 설명회’로 격하해 과장급을 대면케 했다.

이번 대화에 우리측 대표단은 일본이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시작된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임했다. 이 국장은 출국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면서 “수출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관리 제도’는 자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일본으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해서는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씩 해소돼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양국 간 정책 대화가 한동안 열리지 않은 점과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통제 체제 취약성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국민 가운데 74%는 이달 말 조율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