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로소득 절대 안돼…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열의 중심에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이러한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