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우리의 금융·재정정책

미 연준(Fed)이 1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아울러 위원들 17명 가운데 13명이 내년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 7월말 이후 세 차례의 금리인하 행진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셈이다.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도 성명에서 ‘경기확장 지속을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문구를 삭제, 이번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고한 바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모두 이번 기준금리의 동결을 예상했다고 한다. 특히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준금리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지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의 정책전환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정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가 예상되고 있을 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정책의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하려면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적자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위험하다. 저명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배로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의 무리한 재정정책은 ‘과거의 성공을 낭비해서’ 성장은커녕 빈곤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결국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적자재정을 동원한 섣부른 경기부양이 아니라 ‘착실한 경쟁력 다지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된 2020년도 예산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권의 섣부른 경기부양 주장이 경제부처에 의해 제어됐지만, 이제는 그런 제어장치도 고장이 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