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태국 방문...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포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제사회 지지 재확인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의 포석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3일 오후(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크게 4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와 관련해 주 보좌관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포석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 보과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아세안 외교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공약하고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보과관은 “이런 가운데 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달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문을 여는 사실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보좌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모두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다양한 성과사업들이 이달 말 부산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채택 예정

이어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각각 향후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함께하는 평화·번영·연계성 심화·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주 보좌관의 말이다.

아울러 주 보좌관은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지난 9월 초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한·메콩 미래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보좌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합의문 채택 및 스마트시티 착공식 △아세안 국가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산업혁신기구·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성과사업을 소개했다.

주 보좌관은 “이달 초 태국에서 막판 스퍼트해 이달 말 부산에서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11월은 가히 ‘한-아세안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아세안 현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효과를 더욱 배가할 수 있는 최적의 계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재확인과 관련 관련해 주 보좌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참석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남중국해 문제, 지역협력 구상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보좌관은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채택될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 앞당길 것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마련과 관련해 주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해 왔다”며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상호방문객도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 보좌관은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깊이와 폭은 깊고 넓어졌다”며 “인도와도 5G, 스타트업, 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 보좌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내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마련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보좌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현재 기획중인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