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메콩 경협, 태국정부 전략에서 답 찾아라

김홍구 부산외대교수(동남아 창의융합학부)
문재인 대통령, 9월 1일부터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메콩지역, 세계 성장동력…한국 신남방정책에 중요
한·태국 개발전략, 메콩지역 경제협력 효과 극대화

김홍구 부산외대 교수(동남아 창의융합학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메콩유역 3개국을 찾는다. 문 대통령은 임기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게 됐다. 한국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오는 11월 27일 부산에서 한·메콩 정상회의를 연다. 2011년 이후 한·메콩 회의가 정상회의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메콩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로 세계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국가 중 역사적으로 메콩지역 개발에 태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03년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제안으로 출범한 메콩지역 개발을 위한 협의체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 전략기구(ACMECS)는 현재 태국이 주도하고 있다.

ACMECS의 회원국은 태국을 포함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로 구성돼 있다. 베트남은 2004년 5월 가입했다. 태국은 2023년까지 5년 간 ACMECS 협력기금 5억 달러 중 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ACMECS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태국은 우선 지역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메콩지역, 세계 성장동력…한국 신남방정책에 중요

찻차이 춘하완(1988~1991년 집권) 총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도차이나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인도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찻차이 총리가 메콩지역에서 추진한 탈이데올로기적 경제우선 외교정책은 지역패권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태국이 허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찻차이정부 이후 역대 태국정부는 모두 메콩 인접국가들을 광역경제지대로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해 왔다. 태국정부의 메콩지역 개발계획 참여는 정치·안보와 경제적 이해 추구라는 세 가지 특징을 띤다. 정치적인 측면은 탁신정권 때 가장 두드러졌다. 탁신 총리는 ACMECS 계획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북부·동북부의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때 탁신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친 그룹(Shin Corp)의 투자이익을 불렸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메콩지역 개발계획은 안보적 이해도 반영하고 있다. 태국은 국경지대를 개발해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주노동자·난민과 범죄, 마약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계획은 경제적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확대메콩유역 개발계획(GMS)과 그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는 ACMECS를 기초로 경제회랑을 개발해 국경경제지대와 지역개발 허브를 조성했다. 국경경제지대에는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개발됐다.

◇한·태국 개발전략, 메콩지역 경제협력 효과 극대화

태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의 주요 국경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에 유·무상 원조를 제공해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국경경제지대로 옮겼다. 이로써 태국은 인접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인접국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시장을 발전시켜 나갔다.

ACMECS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전략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태국의 지역리더십 확보 전략과 경제적·안보적 이해 추구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메콩진출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메콩의 개발수요와 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파악해 한·메콩 경제협력에 보다 효과적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메콩 유역개발사업의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른 메콩 국가를 지원하는 ‘삼각협력 방식’을 이용할 때 한·메콩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