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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달 중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용촌리·원암리·인흥1.3리)는 산불피해지역으로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다.
국토부 등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약 2억3000만원(경계복원측량비 1억8000만원·건물현황 측량비용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GNSS,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이용해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