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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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바로 선진 국가이다. 그런 선진국 경제에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다. 사람들은 시장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률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 법률과 정부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쟁구조를 고도화시킨다.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기업가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는 나라는 정부의 간섭이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활발하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게 마련이며 경제의 활력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시장기능보다 경제활동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작동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쿠바·베네수엘라·북한 같은 나라들이 있다.
물론 시장경제를 택해 고도의 산업국가로 발전했던 유럽의 국가들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큰 정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런 시기에 이들 서구 나라들도 경제가 쇠퇴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들 나라들이 다시 활력을 찾은 것은 작은 정부와 민영화 정책의 덕이었다. 미국과 영국도 정치권이 시장경제를 살리려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경제활력을 되찾은 바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는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기능을 축소시키고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나라는 쇠락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포함되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큰 정부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성장잠재력도 하락하고 있다. 다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 국가가 친시장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알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경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교육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기업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충실해야 한다. 시장경쟁보다 정부간섭에 치우치거나,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내용이 중심이어서는 곤란하다.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의 경제교육이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그만큼 밝아진다.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