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또 20대 품목 공급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실증테스트베드·양산테스트베드·신뢰성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중·유럽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 추경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조기확보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추경 957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추진한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예타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급망 연계형·공통 투자형·공동 재고확보형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협동 연구개발형 모델은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R&D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를 우대하고 기술로드맵 공유 시 R&D를 우선 지원한다.
공급망 연계형의 경우 시설투자에 수요기업 자금 및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반도체 5000억원, 디스플레이 1000억원 등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 시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공동 투자형 모델은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혜택을 준다. 공동 재고확보형의 경우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현지 물류·보관을 지원한다.
이밖에 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모태펀드·민간 사모펀드·개인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해 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심의하고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마련에 집중한다. 또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하며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중·유럽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 추경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조기확보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추경 957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추진한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예타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급망 연계형·공통 투자형·공동 재고확보형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협동 연구개발형 모델은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R&D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를 우대하고 기술로드맵 공유 시 R&D를 우선 지원한다.
공급망 연계형의 경우 시설투자에 수요기업 자금 및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반도체 5000억원, 디스플레이 1000억원 등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 시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공동 투자형 모델은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혜택을 준다. 공동 재고확보형의 경우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현지 물류·보관을 지원한다.
이밖에 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모태펀드·민간 사모펀드·개인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해 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심의하고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마련에 집중한다. 또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하며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