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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만이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이날 박 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라는 덫의 상당 수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 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개인간 파일공유(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내 금융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플랫폼 분야 입법의 절실함도 설명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O2O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