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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현재 상황에서 예측된 숫자에다가 추경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제, 그리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민간투자 촉진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2.4~2.5%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보면 경상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실질성장률보다 크다. 실질성장률은 0.2%포인트 조정했는데, 경상성장률 조정폭은 0.9%포인트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결국 1.4%포인트까지 낮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상환부담 늘어나고, 정부 세수에서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채무부담이 늘어나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끌고 온 소비가 둔화할 수 있고, 정부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홍 부총리 : 경상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하향추세인데다가 인플레율 연동분도 반영됐다. 세수는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는 정부가 설정했던 예상한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이같은 성장률뿐 아니라 여러가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변동성 등 여러가지 변수들에 영향 받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한다. 금년 세수에 대해서도 2일날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달 중에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등의 성적이 나오기 떄문에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정부가 설정했던 세입예상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는데 대외요건이 주요인이라고 했다. 대외요건 외에도 대내적인 하향 조정 배경도 같이 설명해달라. 그리고 수출이 올해 5.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와 내년도 전반적인 전망과 향후 수출 관련 정책은.
-홍 부총리 : 정부가 성장률을 2.6~2.7%로 작년 말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약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그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요건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가 됐다. 작년 말과 예상했던 여건과 크게 변화된 부분을 반영해서 글로벌 성장세 둔화, 교역규모 증가율 둔화 등을 반영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도 반영했다. 대내적으로는 이와같은 글로벌 경제요건에다가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국내 투자부진,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된 현실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조정했다. 수출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3월 초에도 수출종합대책 발표해서 그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과 관련해선 업종별 수출촉진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 정부로서는 올해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정도의 수출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경제여건 변화, 글로벌 경제여건의 개선 여지, 특히 우리 수출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개선 여부를 토대로 해서 이 전망 수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정부가 2.4~2.5%로 성장률 낮췄지만 사실 민간기관에선 이미 2% 초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상황이 좋지 않고, 일본의 수출 조치도 있는 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2차 추경 계획이나 지원책 관련해서 검토중인 게 있는지.
-홍 부총리 :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각종 연구기관들이라든지 외국계 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해 다양한 수치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2.4~2.5%로 제시했다. 현재 상황에서 예측된 숫자에다가 추경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제, 그리고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민간투자 촉진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2.4~2.5%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2차 추경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사실 재정 보강은 마중물이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민간투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 포함해서 정부가 지원 조치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에서 정말 투자가 자체적으로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투자를 강조했는데 건설·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수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마련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고용 비용 충격이 있었던 기업 입장에선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홍 부총리 : 투자 부진 양상이 건설투자 부문과 설비투자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촉진 위한 대책은 오늘 발표된 재정·세제·금융지원 정책 등으로 답변 갈음하겠다. 건설경제와 관련해선 이미 정부가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정부 재정에 있어서는 생활 SOC 예산이 올해에는 8조6000억원이 잡혀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 건설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선 생활 SOC 투자 8조6000억원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간 건설경기를 위해선 좀전에 말씀드렸던 노후 SOC 시설이라든지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한 20조원을 투자해서 지원해나가겠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지원책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하겠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우리 경제성장률 하방리스크로 어느정도 작용할지 추산해봤는지. 그리고 설비 투자를 위한 지원책의 기대효과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다르게 이번에 대기업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 배경은.
-홍 부총리 :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선 전날과 그제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해나가겠다. 아울러 반도체 포함해서 수출 품목에 대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그 계획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께서 이제껏 검토해오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에 일본 조치 관련해선 정부는 업계 분위기를 파악하고 업계와 협의를 해오고 있다. 관계부처와도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도 긴밀하게 협의중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육성과 수입산 다변화 경쟁력 제고 위해 100대 핵심 소재 장비 집중투자하고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 이끌어내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관련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관련 대책도 이번에 7월에 발표를 하고 이번에 일본 조치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우리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 만들겠다.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번에 조정해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다.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은. 일본의 추가 제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홍 부총리 :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만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꾸준히 논의해왔다. 대응 계획에 대해선 사실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왔고,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달 중으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상반기부터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부처가 꾸준히 검토해왔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점검을 해왔고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처럼 기업 생산성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미래 공장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달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까지 스마트공장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약 6000여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스마트공장 보급에 주력해왔다. 미래공장로드맵은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이제 스마트공장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준비중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스마트공장이 공장 내에서 데이터를 생산은 하는데 데이터 저장을 할 국가적 허브가 지금 아직까지 마련돼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적 허브를 만드는 일,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면 이 데이터를 AI 슈퍼컴을 통해 분석하는 일, 이 부분에 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같은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데이터 저장까지는 각 중소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가능하지만 분석을 하는 단계부터는 비용발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특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 PC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대까지는 굉장히 잘 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산업에 대한 투자, 즉, 2008~2010년에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실시했던 클라우드산업 투자가 전무했다. 그 이후 10년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AI 슈퍼컴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보강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