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환 결정 섣불러…안보는 실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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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정치적 구호로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회담을 언급하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기초해 여러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오는 8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단계별 검증을 순조롭게 마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 5월내에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무현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정했고, 이명박정부는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 때는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추면서 ‘시기 기준’을 ‘조건 기준’으로 바꿨다. 조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군의 능력을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시기 기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문재인정부가 끝나기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문제는 군사적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2년 사이에 우리 군이 정말로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핵심능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독자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난달에 신형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켰다. 북한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 대응력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여기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